국민연금 개혁안 살펴보기 (국민연금 고갈, 보험료율 인상, 수령시기 연기)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편하게 될지 개혁안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개혁 필요성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983조 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연금도 2055년이면 적립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올해 950조 원에서 2040년 1,754조 원까지 늘어나 최고점을 찍고, 1990년대 생이 수급 대상이 되는 2055년에 바닥나게 됩니다. '대국민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기본방향 - 보험료율 인상 및 수령시기 연기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 연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연금 수금 수급 연령을 현형 63세에서 65세, 66세, 67세로 미루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0%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가장 유력한 안은 보험료율 15% 상향, 연금 개시 연령 68세로 순연, 기금 운용 수익률 1% 포인트 제고입니다.

 

 

사실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를 규정하는 '소득 대체율' 역시 이번에 논의되어야 했지만, 전문가 의견이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입장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매월 개인 소득의 9%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숫자죠. 그 때문에 1998년 이후 25년간 보험료율을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연금 적자분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가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못받을게 뻔한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안 내고 안 받겠다. 지금까지 납부분을 돌려달라. 대국민 폰지사기"라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보험료율 상향에 대한 저항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이슈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극복한다는 가정 하에 개혁안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행복회로가 불탔다는 거죠. 노동 시장의 구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의 미래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는 지금의 개혁안 역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적연금 관련 지출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2.8%인데, OECD 평균 7.7%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추가 대안

 

전문가 중에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공적연금 지출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인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보험료 3%포인트 인상,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 투입, 기금 운용 수익률 1.5% 포인트 상향을 골자로 3-1-1.5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안 역시 한계가 많습니다.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 투입에 정부가 손사래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정부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2007년 말 21.5%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4.6%로 치솟았는데, 이를 통해 정부 재정 투입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 역시 현재 국내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해외 쪽으로 배분해야 가능한데요. 국내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연기금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내 개미 투자자들의 정서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듯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된 연금액 가운데  준비된 기금이 1,825조원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무작정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미뤄온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