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건 완화 될까? 정부 여당 추진내용 살펴보기

매년 말이 되면 코스닥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주가의 하락세로 변동성 방향이 결정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건 완화

 

정부와 여당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10억 원인데요. 자세한 현행 기준은 지난해 작성한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대주주 요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피하려면 (가족 등 합산과세 연좌제 폐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의 20%, 과세표준 3억 초과 시에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30억~50억원으로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대규모 물량을 매도하는 것을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배경과 이유

 

정부 여당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달리 대주주 요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준이 낮아지기만 했습니다.

 

※ 2000년 종목당 100억원,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는 개인들은 과세 기준이 확정되는 12월 말 전 보유한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했고,

 

이렇게 과도하게 낮은 기준 때문에 연말만 되면 불필요한 시장 하락이 발생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말에 매도한 주식을 연초에 다시 매수하면서 연초 효과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매년 발생했습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시행 가능성은?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에서 부자 감세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기재부 역시 한시적 공매도 실시 이후 대주주 요건 완화 카드까지 실시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