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주식 투자 증시 관련 내용 알아보기(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증권거래세 인하 등)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주식 투자 증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증권거래세 인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대주주 기준 완화, 토큰증권 시장 접근성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양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죠.

 

 

2024년 새해 주식 투자 증시 관련 달라지는 것들

 

3대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새해에는 3대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가 강화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3대 불공정거래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의 증권범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  시세조종은 흔히 말하는 ‘작전’을, 부정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이외의 각종 사기성 행위를 말한다.

이 같은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 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3대 불공정거래행위 (한경 경제용어사전)

 

 

앞으로는 3대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장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이 법제화 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감면될 예정인입니다.

 

이와 함께 1년간 주가 200% 이상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투자 경고 요건에 추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시도에 대한 적발이 강화됩니다.

 

 

불법 공매도 제도 정비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제도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새해부터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 및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근거 등이 담긴 불법 공매도 제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르면 내년 초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불법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정비될지 관심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은 현재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됩니다.

 

그와 함께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 제출 의무화합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대주주 기준은 2023년 말 전격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단계적으로 인하 중인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0.2%에서 0.18%로 0.02% 포인트 인하될 예정입니다.

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지속 인하될 전망입니다.

 

 

토큰 증권 시장 접근성 개선

 

실물자산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투자를 통해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관련 논의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치열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마무리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증시 관련 내용 살펴봤는데요. 증권거래세 인하부터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 대주주 기준 완화 등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편 내용이 많았습니다. 잘 참고해서 2024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