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 최저시급, 복지 제도, 부동산, 세금 등)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법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최저시급 시간당 9,620원, 복지 제도 관련 부모급여 지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대상 공시가 9억원, 소득세 과표 구간 상승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로 통일 2022년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1~2..
2023. 1. 2.